■ 진행 : 김영수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데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징계위원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죠. 윤 총장 측은 여전히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년여를 끌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의 갈등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징계위가 열리고 있고요. 이제 기피신청 4명을 했는데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 모두 기각됐습니다. 잠시 뒤에 물어볼게요. 윤 총장 오늘 징계위 열리면 징계가 모두 5개입니다. 견책, 감봉, 정직 그리고 면직, 해임입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데요.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 면직, 해임인데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br /> <br />[김성훈] <br />일단은 처음에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징계를 청구하자마자 직무배제를 했단 말입니다. 직무배제라는 건 소위 말해서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청구내용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br /> <br />특히 윤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했고 기각됐다는 건 한마디로 이거와 관련돼서 청구인 쪽,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현 여권과 깊은 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다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피신청이 기각되고 그런 위원들로 구성된 곳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결정이 중징계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그 가운데 정직이나 면직, 해임이 있잖아요. 면직, 해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매우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6개월 정직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br /> <br />[김성훈] <br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선례들을 보면요. 검사가 재직 중에 해임된다라고 하면 보통 뇌물죄로 확실하게 내용이 확인돼서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런 경우들 일반적으로 해임 청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윤 총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충분하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016522499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